전세사기 집주인 체납자 명단, 계약 전에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설마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고 있진 않겠죠?
Nov 19, 2026
전세사기 집주인 체납자 명단, 계약 전에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설마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고 있진 않겠죠?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작년보다 29% 늘었다고 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1위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으로 알려진 '건축왕'이에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367억 원을 내지 않았어요.

뉴스로만 보면 먼 이야기 같죠. 하지만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세금 상태는 내 보증금과 바로 이어져요.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계약 전부터 잔금 이후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무슨 일이 있나요? — 행정안전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체납자 명단, 세입자가 눈여겨볼 이유

이번 명단의 주요 체납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에요. 부동산과 얽힌 부담금이 많아요.

체납자라고 모두 사기를 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세금이 밀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세금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 알아두면 좋은 팁
이 명단은 '고액·상습' 체납자만 담고 있어요. 이름이 없다고 체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약할 집주인은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전세사기, 이런 유형이 반복돼요

수법은 다양해 보여도 크게 다섯 갈래로 정리돼요.

유형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계약 전 확인할 것

깡통전세·무자본 갭투자

집값 대비 보증금이 높거나, 세입자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여요

선순위 근저당, 시세 대비 보증금

월세를 전세로 둔갑

집주인에게는 월세, 세입자에게는 전세라고 말해요

집주인과 직접 통화, 위임장

권한 없는 대리인

계약 권한이 없는데 있는 척해요

신분증 대조, 대리권 범위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축소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을 적게 말해요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서면으로

신탁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집을 자기 집처럼 내놓아요

등기부등본의 신탁 등기

'빌라왕' 사건처럼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계속 늘려 가는 구조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집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따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점은 주의해야해요 — 이 명단은 고액·상습 체납자만 담고 있어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부터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서류 두 장은 꼭 직접 떼어 보세요.

  1. 소유자 이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서의 임대인과 같은지 봐요.

  2. 근저당: 을구에 있어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에요. 경매가 되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갚는 몫이 될 수 있어요.

  3. 압류·가압류·신탁 등기: 갑구에 있어요. 신탁 등기가 있으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할 수 없을 수 있어요.

  4.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지 봐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며칠 사이에도 권리관계는 바뀔 수 있어요.


계약 전, 집주인과 서류는 이렇게 확인해요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정보가 있어요. 세금 체납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에요.

✔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 증명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요. 얼버무리거나 거부하면 빨간불이에요.
✔ 신분증은 직접 만나서 확인해요.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을 보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요.
✔ 다가구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총액을 문서로 받아요.
✔ 중개사의 말만 믿지 않고, 들은 내용은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더 멈추세요.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집이거나, 계약을 서두르라는 재촉이 계속되는 경우예요. 확인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게 만드는 쪽이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집주인 위험, 어떻게 알죠? — 서류 한두 장만으로는 놓치는 위험이 있어요

계약서와 잔금일, 놓치기 쉬운 순서

  1. 특약에 못 박기: 선순위 근저당을 잔금일에 말소한다는 조건,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적어 두세요. 내용이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장도 함께 넣어요.

  2. 잔금일 등기부 재확인: 계약서를 쓴 날 문제가 없었어도, 돈이 나가는 날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이체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3.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하는 날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 살기 시작하면, 이튿날부터 대항력을 갖춰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4.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계약 전에 미리 알아봐요. 잔금 직전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신청'이 아니라 '처리 완료'까지 확인하세요.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접수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했다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 알아두면 좋은 팁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켜 주는 보증서가 아니에요. 내 앞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지원 제도도 알아 두세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됐어요.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약 2,333만 원을 지원받아요. 신청은 LH를 통해 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니,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명단에 없는 집주인이면 안전한가요?
아니요. 공개되는 건 고액·상습 체납자뿐이에요. 명단 밖의 체납은 보이지 않으니 세금 완납 증명을 직접 요청하세요.

Q.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전세사기 걱정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 체납이나 다가구의 선순위 보증금은 등기부등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시점별로 꼭 볼 것 한눈에 정리했어요

마무리

집주인의 세금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 이게 요즘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이에요. 확인으로 잡을 수 있는 위험은 확인으로, 확인으로 잡기 어려운 위험은 보증보험 같은 대비로 막는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다만 서류가 제각각이라 혼자 다 보려면 놓치기 쉬워요. 내집스캔은 집 주소를 입력하면 위험 요소를 리포트로 알려 주는 부동산 안전도 분석 서비스예요. 내집스캔 리포트(전월세)는 집 주소만 있으면 조회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담아요.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종합 분석,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선순위 근저당, 임차보증금 등 권리관계
✔ 집주인의 세금 체납, 금융사기, 악성임대인 이력
✔ 집주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가압류·경매 현황

✅ 3줄 요약
1. 체납자 명단은 내가 계약할 집주인의 세금 상태를 점검하라는 신호예요.
2.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집주인 서류를, 잔금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봐요.
3.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챙겨요.

👉 계약금 넣기 전에, 내집스캔 리포트로 집과 집주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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