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죠.
“저 사람 돈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잡아떼는 것 아냐?”
“자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할 텐데…”
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타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해요.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가장 현실적인 방법까지 정리해볼게요.
1. 집행권원 확보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의 권한이 있어야 조회할 수 있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추심의 시작은 이것인데요,
✔ 판결문
✔ 지급명령 확정
✔ 공정증서(집행문 부여)
이걸 통틀어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이 문서가 있어야만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2. 재산명시신청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면? 법원에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당신 재산 뭐 있는지 다 써서 제출하세요.” 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허위로 작성하면 ✔ 과태료 ✔ 감치(구치소 유치) 가능이라 압박 효과가 꽤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 솔직하게 안 쓰는 사람도 많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3. 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 신청이란?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개인이 상대방 통장이나 보험, 급여 내역을 직접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대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조회를 해줍니다.
이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74조부터 제76조에 근거가 있고, 부동산·차량·예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급여·사업소득 같은 자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 집행문이 붙은 공정증서처럼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법적 문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문서를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안 내거나,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채무자 소재를 모른다든지, 재산명시만으로는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먼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하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금융기관·등기소·보험사 등에 공식 조회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나 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재산조회 신청은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순서대로 절차를 밟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4. 그런데 현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럼 재산조회 신청하면 되겠네?”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소송)
✔ 재산명시 절차 진행
✔ 재산조회 신청
✔ 조회 결과 통지
이 과정이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요, 채무자 자산 중 가장 가치가 큰 건 보통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을 확인하게 되죠. 겨우 알게된 주소지를 등기부를 하나씩 떼어보며 분석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 등기부를 주소별로 일일이 열람해야 하고
👉 문제가 있는지 직접 판단해야 하고
👉 과거 소유 이력까지 추적하려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추심 현장에서는 “재산조회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5.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
현실적으로 빠르게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하기위해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의 ‘자산원클릭’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 자산원클릭 서비스로 알 수 있는 내용
이름 또는 주소지만으로 조회 가능
개인·법인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내역 확인
다주택 여부 간편 조회
문제 있는 부동산만 한 번에 확인 가능
과거 소유 이력까지 확인 가능
위험 등기 여부를 빠르게 파악 가능
즉, 채무자의 부동산 정보를 이름 혹은 주소지만으로 한 번에 알 수 있고, 각각의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열어보지 않아도 전체 보유 부동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과거 소유 이력이 나온다는 점은 최근에 자산을 빼돌렸는지 여부도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답니다.
6. 채권추심에서 왜 이걸 쓰나요?
채권추심의 핵심은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빨리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산원클릭은 앞서 설명한 재산조회 절차와 달리 채무자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부동산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KB신용정보
세한신용정보
한강자산관리대부
등 많은 채권추심 업체들이 활용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법원 재산조회는 시간이 걸리고, 부동산 등기부는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자산원클릭은 가장 빠르고 간단한 1차 검증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요.
외에도 이런 분들이 사용하죠.
✔ 보유 부동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분
✔ 거래자의 자산 정보를 미리 검증하고 싶은 분
✔ 여러 부동산 서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분
✔ 신뢰 기반 거래를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
✔ 채권추심 전 자산 규모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 분
정리하면
채무자 자산 조회는 원칙적으로는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절차적 부담이 상당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1️⃣ 자산원클릭으로 1차 자산 파악
2️⃣ 회수 가능성 분석
3️⃣ 필요 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4️⃣ 강제집행 진행
이런 순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은 👉 정보와 속도의 싸움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동의 없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자산원클릭 서비스라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