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가격까지 협의했다면, 이제는 내가 지불할 집값을 안전하게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개사와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특약과 잔금 당일 챙길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송파 헬리오시티 매매, 등기부가 깨끗해도 ‘이 특약’은 확인하세요
헬리오시티 매매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부터 확인하셨나요?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다면 일단 안심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날 문제가 없었다고, 잔금을 치르고 내 명의로 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만약 새로은 권리가 생기면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매도인의 채무 문제로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무엇을 금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할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남겨두세요.
새로운 권리 설정 금지·권리관계 유지 특약 예시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중 매도인 측 사유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소한다.
이 특약 외에 잔금 당일에도 두 가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송금 직전 최신 등기부: 계약 이후 새로운 권리 제한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법무사와 당일 접수 일정을 미리 정하고, 접수 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접수와 완료는 다른 단계이므로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특약을 넣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약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매도인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책임진다”고 써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거나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서류가 위조됐거나 이전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에도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야 할 수 있고요.
헬리오시티처럼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매매라면, 계약 조건뿐 아니라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손해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1. 없어진 줄 알았던 근저당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말소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말소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빚이 없는 집으로 알고 샀어도 담보권 문제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 집을 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집을 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꾸몄거나 이전 거래에 위조 문제가 있었다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친 뒤에도 소유권을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현재 등기부를 확인하고 특약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모두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이런일들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권원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헬리오시티,
국내 권원보험 가입률이 최대 수준이에요.
이런 사고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권원보험 가입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어요.
권원보험이란 매매 버전의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유권을 잃는 등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에서 최대 매매대금 전액까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이 권원보험 상품, 헬리오시티 단지의 경우 권원보험 가입률이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 아무래도 매매금액이 높고 세대수가 많아 소유권 이전이 잦다 보니 통상 은행에서도 권고를 하는 상품이라고 하죠.
보험 비용 역시 매매 금액의 0.05% 수준으로 전세 보증보험보다도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시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보장받는 방식이다 보니 보험료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권원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저당을 허위 말소 하는등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사고
매도인이 이중계약사기, 대리인 사기 문제로 피해보는 사고
잔금 당일 매도인의 가압류, 압류로 피해보는 사고
잔금 이후 숨겨진 가등기 등의 소유권 분쟁 사고
최근 매매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를 막을수 있는 권원보험 가입은 계약을 한다면 필수로 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