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줄 핵심 요약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빚)입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말소 조건이 중요합니다.
계약 → 중도금 → 잔금 → 말소 순서가 핵심입니다.
특약 없이 진행하면 근저당이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잔금일에는 반드시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매매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저당 있는 집, 매매과정이 복잡하지는 않나요?”
“이거 위험한 집은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간혹 잔금까지 치렀는데 근저당이 안 지워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 절차와 특약을 제대로 모르고 계약하면 위험해질 수 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 근저당이란 무엇인지
✔ 근저당 확인 방법
✔ 매매 시 주의사항
✔ 계약 진행 절차
✔ 근저당 말소 특약 작성법
✔ 잔금일 말소 확인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
5줄 핵심 요약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빚)입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말소 조건이 중요합니다.
계약 → 중도금 → 잔금 → 말소 순서가 핵심입니다.
특약 없이 진행하면 근저당이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잔금일에는 반드시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상태를 말해요.
등기부등본에는 보통 이렇게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2억 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채권최고액이에요.
👉 채권최고액 =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설정됨
즉, 실제 빚보다 더 큰 금액이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단순히 빌려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 연체이자,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얼마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출금의 약 110~130% 수준으로 채권최고액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2억이라면 실제 대출은 약 1억 5천~1억 8천 정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 때문에 현장에서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이거 채권최고액이라서 그렇지, 실제 빚은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아래를 꼭 보세요.
✔ 근저당권자 (은행인지 개인인지)
✔ 채권최고액 (실제 위험 판단 기준)
✔ 설정일 (우선순위 판단 기준)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근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인데요,
보통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라면 대출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잔금으로 상환 후 말소되는 절차도 익숙하게 진행되지만, 근저당권자가 개인이라면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바로 개인 간 돈거래(사채, 지인 간 금전거래 등)로 설정된 담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 근저당은 채권자가 직접 말소에 협조해야 하므로 잔금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소 동의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아래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집값 대비 근저당이 높으면 위험
예를 들어,
집값 3억
근저당 채권최고액 2.5억
인 경우 매도인이 잔금으로 이 대출을 다 갚을 수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매매가 3억인데 여기에 기존 대출 상환 + 다른 개인 채무까지 있다면 잔금으로 근저당을 다 못 갚고 일부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잔금 시 말소’ 조건이 없으면 위험
이건 실제 매매 사고로 많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이 명확히 없고
매수인이 잔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잔금일에 매도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거나, 말소를 미루는 경우 이럴 때는 내 집에 남의 빚이 그대로 남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약이 없으면 계약 해지도 어렵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어야 해요.
👉 계약 후 추가 대출 발생 가능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시간이 있는 경우, 이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일에는 근저당 1억
중도금 이후 잔금 전 추가 근저당 5천 발생
이 경우 집주인의 자금 상황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계약 시 예상했던 안전 구조가 깨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계약 이후 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이 꼭 필요해요.
근저당 있는 집 매매는 일반 매매보다 절차가 중요해요.
① 계약 (계약금 지급) ➡ 이 단계에서 반드시 특약 작성
② 중도금 지급 ➡ 일부 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있음
③ 잔금 지급 ➡ 잔금으로 근저당 상환 진행
④ 근저당 말소 ➡ 은행 대출 상환 후 등기 말소
⑤ 소유권 이전 ➡ 매수인 명의로 등기 이전
💡 잔금일에 잔금 → 말소 →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로 계약이 마무리되어야 해요.
근저당 말소와 관련한 특약이 없으면 근저당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저당 말소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해요.
🔹 기본 특약 예시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하며, 말소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 및 기납입금은 전액 반환한다.
🔹 추가 보호 특약
매도인은 잔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등기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다.
🔹 안전 강화 특약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일 일자에 동시에 진행한다.
잔금일이 되면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 법무사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매수자는 잔금을 바로 매도자에게 보내기 전에, 근저당을 먼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보통은 매도자가 받은 대출을 갚을 때
✔ 잔금 일부 혹은 전액을 대출받은 은행으로 바로 입금 ✔ 법무사를 통해 대출 상환 확인이 동시에 진행되어요.
이 단계에서 대출 상환이 실제로 완료됐는지는 은행에서 발급되는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상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서류는 ‘근저당의 원인이 되는 대출이 실제로 갚아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 꼭 받아두세요.
다음으로 대출이 상환되면,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줘요.
이때 법무사가 해당 서류를 받아서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이 때 법무사는 근저당 말소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접수하고 ‘등기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로 말소 등기가 접수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잔금일의 근저당 말소 전체 과정은
매도자 → 대출 상환 및 말소 협조
은행 → 상환 확인서 및 말소서류 발급
법무사 → 말소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중개인 → 전체 절차 조율
매수자 → 모든 과정이 정상 진행되는지 확인 후 잔금 지급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니, 놓치는 사항이 없이 미리 절차를 알아둬야겠죠?
근저당 있는 집은 위험한 집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계약이 될 수 있어요. 잔금 이후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 완료 되기까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내집스캔의 매매리포트로 권리조사, 안전도 등급, 주의사항,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소유 현황까지 미리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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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집스캔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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